69.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

정답: X

ㄱ은 틀렸다 — 시·도지사는 대규모점포 등록 관청이 아니다(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).

② ㄷ

정답: O

매장 절반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업무를 맡는 ㄷ만 맞고, ㄱ 등록처와 ㄴ 변경 기준(10분의 1)이 틀렸다(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호, 시행규칙 제5조 제4항).

③ ㄱ, ㄴ

정답: X

ㄱ·ㄴ 모두 틀렸다 —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록이고, 매장면적은 10분의 1 이상 바뀔 때 변경등록한다(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,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).

④ ㄴ, ㄷ

정답: X

ㄷ은 맞지만 20분의 1 증가는 변경등록 대상이 아니다 — 기준은 10분의 1 이상 변경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).

⑤ ㄱ, ㄴ, ㄷ

정답: X

ㄱ·ㄴ이 끼었다 — 개설 등록·변경등록은 모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하는 절차다(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