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1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보험등 의무가입자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주선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들고, 가맹사업자는 직접 가진 차량이 있으면 차량별·사업자별로 든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).

②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이사화물만 주선하면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이면 되고, 2천만원은 일반 기준이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).

③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정답: O

부령은 일반형·밴형·특수용도형·견인형을 대상으로 하면서 피견인자동차는 제외 목록에 넣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호,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1항 제3호).

④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.

정답: X

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책임보험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는 예외에 든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제3호).

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험등 의무가입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.

정답: X

적재물배상보험등에 안 들면 형벌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 제15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