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전부·일부 휴업과 전부 폐업은 미리 장관에게 신고하고,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1항, 제70조 제2항 제9호).

② 폐업 신고의 의무는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.

정답: X

흠 없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2항).

③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폐업 전에는 영업소 등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 그 뜻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3항).

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휴업·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증·번호판을 반납하고, 휴업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1호, 제20조 제2항 제1호).

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휴업·폐업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알린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