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5.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O

지정·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해 면허를 받고, 장관은 면허에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(철도사업법 제5조 제1항).

② 천재지변으로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.

정답: O

천재지변 등으로 지정일에 운송을 못 하면 장관 승인을 받아 날짜를 미루거나 기간을 늘린다(철도사업법 제8조).

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.

정답: O

철도사업 면허는 법인만 받을 수 있고, 결격사유도 법인 임원을 기준으로 본다(철도사업법 제5조 제3항, 제7조).

④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X

여객 운임·요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, 운임 상한은 장관이 지정·고시한다(철도사업법 제9조 제1항, 제9조 제2항).

⑤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O

운행구간을 바꾸는 것은 여객열차에 한해 인가가 필요한 중요 사항이고, 그 밖의 변경은 대개 신고다(철도사업법 제12조 제1항, 시행령 제5조 제2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