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2년 제26회

물류시설법물류터미널의 건설과 지원

50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( ㄱ )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( ㄴ )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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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물류관련법규 50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ㄱ: 2분의 1, ㄴ: 3분의 1

    정답: X

    발기인은 회원 자격자의 5분의 1 이상이면 되고, 창립총회 출석 3분의 1은 맞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).

  2. ② ㄱ: 3분의 1, ㄴ: 3분의 1

    정답: X

    창립총회 칸은 맞지만 발기인 칸이 높다 — 회원 자격자 5분의 1 이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).

  3. ③ ㄱ: 3분의 1, ㄴ: 2분의 1

    정답: X

    두 칸을 뒤섞었다 — 발기인 5분의 1 이상, 창립총회 출석 3분의 1 이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).

  4. ④ ㄱ: 5분의 1, ㄴ: 3분의 1

    정답: O

    회원 자격자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3분의 1 이상 출석한 창립총회 의결 뒤 장관 인가를 받는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).

  5. ⑤ ㄱ: 5분의 1, ㄴ: 4분의 1

    정답: X

    발기인 5분의 1은 맞지만 창립총회는 회원 자격자 3분의 1 이상이 나와야 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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