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6.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컨테이너장치장을 가진 자는 1억원 보증보험 의무가 면제된다 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같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).

②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고, 자본금 3억원 이상(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)을 갖춘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, 제43조 제3항).

③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3년이 지날 때마다 신고하고, 안 하면 등록취소·사업정지 사유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, 제47조 제1항 제3호).

④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

정답: O

사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주선업자 지위를 넘겨받고, 넘겨받은 사람은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).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정답: X

휴업·폐업 과세정보는 시·도지사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6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