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0.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30인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지원 대상은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이 함께 짓는 센터다(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정답: X

센터를 지어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2항)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정답: O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의 점포 현대화, 공동·공공시설 설치, 공동 판촉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댄다(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).

④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결성한다.

정답: X

조합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성하고, 같은 업종이 절반 이상이면 그 업종 5분의 3 이상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3항).

⑤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모든 자로 한다.

정답: X

조합원은 상점가 영업자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자로 한정된다(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