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4.물류정책기본법령상 녹색물류협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녹색물류협의기구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녹색물류협의기구는 정책 제안·심의, 협력 사업 개발, 지원사업 심사·선정 등을 맡았다(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 제2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협의기구 조항이 삭제되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협의기구 업무에 드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 제3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.

③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위원장은 장관이 고르지 않고 위원끼리 뽑았다(호선) — 장관은 위원을 임명·위촉했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, 제48조의2 제3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삭제되었다.

④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협의기구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상 30명 이하였다 — 국가물류정책위원회 23명 이내와 다르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삭제되었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비위·심신장애·직무태만 등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내보낼 수 있었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3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삭제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