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2년 제26회

물류시설법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

52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
ㄴ. 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

ㄷ.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

ㄹ.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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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2년 물류관련법규 52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ㄱ, ㄴ

    정답: X

    도심 물류시설의 정비·교외이전 ㄷ이 빠졌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9호).

  2. ②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ㄹ 물류보안은 국가물류기본계획 항목이고, 맞는 ㄱ·ㄴ이 빠졌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,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6호의2).

  3. ③ ㄱ, ㄴ, ㄷ

    정답: O

    배치·우선순위(ㄱ), 환경보전·관리(ㄴ), 도심 시설 정비·교외이전(ㄷ)은 담고 물류보안(ㄹ)은 없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).

  4. ④ ㄴ,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ㄹ은 종합계획 항목이 아니고, 지역별·규모별·연도별 배치를 다루는 ㄱ이 빠졌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호).

  5. ⑤ ㄱ, ㄴ,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물류보안(ㄹ)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열 가지 항목에 없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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