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9.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없다.

정답: X

다른 기금에서 받은 출연금도 정부 출연금·운용 수익금과 함께 기금 재원이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제4호).

② 농산물의 수출 촉진사업을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출할 수 없다.

정답: X

농산물 수출 촉진은 기금을 융자·대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호).

③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정답: O

여유자금은 은행 예치나 국채·공채 등 증권 매입으로 굴릴 수 있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)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장에게 위탁한다.

정답: X

여유자금 운용 업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맡긴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,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)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기금계정은 농협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둔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