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6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준공검사에서 실시계획대로 안 끝났으면 지정권자가 곧바로 보완시공 등을 명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).

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이주자·인근 주민 우선 고용 의무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에 있고,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세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).

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.

정답: O

공공시설 설치나 기존 공원·녹지 보존을 시행자에게 맡길 수 있고, 진입도로·간선도로도 그 대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,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).

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
정답: O

특별회계는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가 둘 수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·보조금·과태료 등으로 채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).

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 할 수 있다.

정답: O

헐지 않아도 개발에 지장이 없는 기존 시설이나 공작물은 시행자가 그대로 남겨 두게 할 수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