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7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

정답: X

불공정 조항을 그 부분만 무효로 하는 ㄷ도 맞는 보기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 제3호).

② ㄴ

정답: X

표준 위·수탁계약서는 장관이 고시하고 우선 쓰도록 「권고」할 뿐 사용 의무는 없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4항).

③ ㄱ, ㄷ

정답: O

종사자격 없는 차주는 해지 예고 없이 끝낼 중대한 사유(ㄱ)이고,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치게 줄인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(ㄷ)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, 시행령 제9조의11).

④ ㄴ, ㄷ

정답: X

ㄷ은 맞지만 ㄴ이 틀렸고 맞는 ㄱ이 빠졌다 — 표준계약서는 권고 사항이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4항, 시행령 제9조의11 제1호).

⑤ ㄱ, ㄴ, ㄷ

정답: X

ㄴ이 끼었다 — ㄱ 종사자격 미비는 2개월 유예·2회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, 시행령 제9조의11 제1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