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

정답: X

감차 조치 명령 뒤 1년이 지나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을 할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8항 제2호).

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허가기준 사항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신고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9항, 시행령 제3조 제3항)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.

정답: X

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해도 장관은 허가할 수 없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5항).

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.

정답: X

허가·증차 변경허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달 수 있고, 이를 어기면 허가취소 등 처분 사유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4항, 제19조 제1항 제4호의3).

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상호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라 신고로 끝나고, 법인 대표자 변경·대폐차도 같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, 시행령 제3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