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8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및 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9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)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상속 신고의 수리 여부는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알려야 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2항)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이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
정답: X

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「다음 날」 수리한 것으로 본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3항).

④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.

정답: O

신고하면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 허가가 상속인 것으로 이어지고, 상속인은 운송사업자 지위를 잇는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4항, 제17조 제5항).

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정답: X

운송사업 양도는 양수인이 신고하는 일이고, 결격 상속인은 3개월 안에 넘기면 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, 제17조 제6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