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5.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.

정답: O

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물류체계 효율화·물류시설 개발계획 등 중요 정책을 다룬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).

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정답: O

민간 위원은 임기 2년에 다시 맡을 수 있고,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는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 제4항, 제18조 제2항).

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비상근 전문위원은 5명 이내로 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 이내였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 제5항, 시행령 제9조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전문위원 조항이 삭제되었다.

④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분과위원회, 물류시설분과위원회,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정답: O

분과위원회는 물류정책·물류시설·국제물류 셋이고, 위임 사항 심의는 본 위원회 심의로 본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).

⑤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정답: X

물류정책·물류시설 분과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, 국제물류분과위원장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