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7.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.

정답: O

두 장관이 저마다 맡은 물류기업을 인증하고, 사업별 인증 주체·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1항, 제38조 제2항).

②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.

정답: X

국제물류주선기업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창고기업에만 나온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).

③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반납하고,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인증이 취소되면 인증서를 돌려주고 마크 사용을 멈춘다 — 부정한 인증은 반드시 취소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 제2항, 제39조 제1항 제1호)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정답: O

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인증기업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개척 비용 등을 먼저 지원할 수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, 시행령 제30조 제4항).

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정답: O

대행기관은 두 장관이 공동으로 정해 접수·심사·점검 대행을 맡기며 공공기관·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고른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