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2년 제26회

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·장비의 확충과 물류표준화

48.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ㄴ.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ㄷ.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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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2년 물류관련법규 48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ㄱ

    정답: X

    정보통신기술 활용 공동화 우선 지원(ㄴ)과 물류자동화 자금 지원(ㄷ)도 맞는 보기다(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3항, 제23조 제5항).

  2. ② ㄷ

    정답: X

    시·도지사도 공동화 권고(ㄱ)와 정보통신기술 활용 공동화 우선 지원(ㄴ)을 할 수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2항, 제23조 제3항).

  3. ③ ㄱ, ㄴ

    정답: X

    물류자동화 시설·장비 자금 ㄷ이 빠졌다 — 이 지원은 세 장관이 하고 시·도지사는 없다(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5항).

  4. ④ ㄴ, ㄷ

    정답: X

    화주기업에 공동 추진을 권고하는 ㄱ이 빠졌다 — 권고를 따르면 자금도 먼저 받는다(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2항).

  5. ⑤ ㄱ, ㄴ, ㄷ

    정답: O

    권고(ㄱ)·정보통신기술 공동화 우선 지원(ㄴ)은 시·도지사도 하고, 자동화 자금(ㄷ)은 국토·해양·산업 세 장관이 준다(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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