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4.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, 검수사업, 감정사업, 검량사업으로 구분된다.

정답: O

항만운송사업은 하역·검수·감정·검량 넷이고, 항만용역업·선용품공급업 등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이다(항만운송사업법 제3조, 제2조 제4항).

②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정관은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정관을 붙여 내야 한다(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).

③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
정답: X

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2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(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제5호).

④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등록은 사업 종류별로 하고, 항만별 등록은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에만 해당한다(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제1항, 제4조 제2항).

⑤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는 항만운송사업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.

정답: X

정지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면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