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6.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종결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.

정답: X

명백히 거짓인 신고를 종결할 때도 종결 사실과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3).

②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정답: X

센터장은 물류정책 총괄 부서의 장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).

③ 화물운송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고의적 재입찰 행위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없다.

정답: X

단가를 낮추려는 고의적 재입찰이나 계약단가 노출은 신고 대상 행위다(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2 제2항 제2호).

④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없다.

정답: X

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·감사 중이면 센터는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5호).

⑤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주요내용, 조정권고 내용, 조정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,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정답: O

조정 권고는 서면으로 하며 신고 요지, 권고 내용, 수락 여부 회신 기한, 앞으로의 처리를 적는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5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