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3.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용품공급업은 신고대상이다.

정답: O

관련사업은 항만별·업종별로 관리청에 등록하되, 예외로 선용품공급업은 신고로 시작한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).

②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한다.

정답: O

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고, 감정·검량사업은 항만별 등록 대상이 아니다(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제2항).

③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 관리청은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.

정답: O

특정 이용자·화물·시설에 묶인 한정하역사업은 일반하역사업보다 느슨한 등록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(항만운송사업법 제6조, 제4조 제3항).

④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.

정답: X

선박연료공급업 등록자가 장비를 더하면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).

⑤ 등록한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

정답: O

사업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·의무를 잇고, 상속인·합병법인도 같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