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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관련법규 · 2021년 제25회

화물자동차법경영의 위탁과 위·수탁계약

62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( ㄱ )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( ㄴ )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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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물류관련법규 62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ㄱ: 1 ㄴ: 1

    정답: X

   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, 서면 통지는 2회 이상이라 두 칸 모두 낮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).

  2. ② ㄱ: 2 ㄴ: 2

    정답: O

    2개월 이상 유예를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며, 이 절차를 빼면 해지는 효력이 없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, 제40조의3 제2항).

  3. ③ ㄱ: 2 ㄴ: 3

    정답: X

    유예 2개월은 맞지만 서면 통지는 2회 이상이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).

  4. ④ ㄱ: 3 ㄴ: 2

    정답: X

    통지 2회는 맞지만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이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).

  5. ⑤ ㄱ: 3 ㄴ: 3

    정답: X

    두 칸 모두 높다 —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유예·2회 통지가 해지의 조건이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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