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6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3분의 2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정답: X

면적 100분의 50 이상을 계획 변경과 함께 손보면 전부 재정비, 그 밖은 부분 재정비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).

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.

정답: O

준공 뒤 20년이 지나 노후화 등으로 필요하면 재정비할 수 있고, 업종 재배치가 필요하면 그 전에도 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).

③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에서는 물류단지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.

정답: O

재정비계획은 의견청취·협의 뒤 고시하지만, 부분 재정비사업은 그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3항).

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재정비시행계획 승인 전에 지정권자는 입주업체·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6항).

⑤ 승인 받은 재정비시행계획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넘는 사업비 증감을 하고자 하면 그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정답: O

사업비 증감이 100분의 10 범위면 경미한 변경이고, 넘으면 다시 승인을 받는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5항,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, 제22조 제3항 제6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