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9.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, ㄴ

정답: X

ㄱ은 3분의 2 이상 동의, ㄴ은 신고일부터 3개월 안 제정이라 둘 다 틀렸다(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 제1항, 시행령 제7조의7 제1항).

② ㄱ, ㄷ

정답: X

ㄷ은 맞지만 관리규정 제정 동의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 제1항).

③ ㄴ, ㄷ

정답: X

ㄷ은 맞지만 관리규정은 관리자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표준관리규정을 참조해 만든다(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7 제1항).

④ ㄴ, ㄹ

정답: X

ㄹ은 맞지만 제정 기한은 3개월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7 제1항).

⑤ ㄷ, ㄹ

정답: O

시·도지사의 표준관리규정 보급 의무 ㄷ과, 개정에도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ㄹ이 맞다(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 제4항, 시행령 제7조의7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