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1년 제25회

물류정책기본법목적·정의와 물류사업의 범위

41.물류정책기본법상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류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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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물류관련법규 41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물류장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물류서비스업

    정답: X

    물류서비스업은 화물운송 주선·물류장비 임대·물류정보 처리·물류컨설팅이고, 장비 폐기물 처리는 들어 있지 않다(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).

  2. ②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

    정답: O

    물류터미널 운영은 물류시설운영업이고, 복합·일반터미널과 컨테이너장치장 운영 등이 그 아래 업종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, 시행령 별표 1).

  3. ③ 물류컨설팅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

    정답: O

    물류컨설팅은 물류서비스업의 한 종류로, 업무 개선·자동화 설비 도입 컨설팅 등이 속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, 시행령 별표 1).

  4. ④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

    정답: O

    화물운송업의 운송수단에는 자동차·철도차량·선박·항공기와 함께 파이프라인도 적혀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).

  5. ⑤ 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

    정답: O

    창고 운영은 물류시설운영업이며, 일반창고·냉장냉동창고·위험물품보관 등이 세부 업종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, 시행령 별표 1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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