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8.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발기인은 회원 자격 기업 100개 이상이고, 창립총회에는 200개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2항).

②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5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정답: X

창립총회 참여 기준은 200개 이상이다 — 발기인 100개와 숫자를 바꿔 내는 자리다(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2항).

③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O

설립인가는 소관에 따라 두 장관 중 한쪽이 하고, 두 장관은 협회를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2항, 제55조 제6항).

④ 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정답: O

협회는 인가만으로 생기지 않고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— 물류터미널사업협회도 같은 구조다(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3항).

⑤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정답: O

물류관련협회는 법인이고, 이 법에 없는 사항은 「민법」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4항, 제55조 제5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