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9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「철도사업법」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은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더라도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.

정답: X

철도사업자의 화물 운송·하역·보관 시설은 일반물류단지시설이고, 빠지는 것은 물류터미널사업 쪽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).

②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.

정답: O

공동집배송센터와 집배송시설 경영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).

③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보관하는 사업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된다.

정답: O

주차장의 자동차 보관과 자전거 주차장 보관은 물류창고업에서 뺀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3 가목).

④ 화물의 집화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정답: O

터미널 안 가공·조립 시설은 전체 바닥면적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므로 넘으면 물류터미널이 아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, 시행령 제2조 제1항).

⑤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금융ㆍ보험ㆍ의료 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된다.

정답: O

금융·보험·의료·교육·연구·업무 시설은 물류단지시설 운영을 돕는 지원시설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다목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