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2.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.

정답: O

조사 결과로 물류비 같은 물류지표를 정해 정책에 쓰는 일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모두 할 수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7조 제4항).

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정답: O

시·도지사도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제3항).

③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등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없고,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.

정답: X

시·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할 때 시·도 조례에 따라 조사지침을 만들어 통보할 수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제4항)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정답: O

장관은 물류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일부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,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른다(물류정책기본법 제7조 제2항).

⑤ 지역물류현황조사는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지역 조사도 국가교통조사와 겹치지 않게 하라는 단서가 있고, 장관의 물류현황조사에도 같은 단서가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제1항, 제7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