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1.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상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이고, 집배송시설면적이 5천제곱미터인 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정답: X

상업지역이면 부지 2만제곱미터 이상, 집배송시설 1만제곱미터 이상이라 1만·5천으로는 모자란다(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).

②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정당한 사유 없는 3년 내 미시공은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고, 거짓 지정만 반드시 취소다(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 제2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.

③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.

정답: X

신탁개발을 하면 수탁자인 신탁업자가 사업자 자리를 넘겨받고, 계약일부터 2주 안에 장관에게 계약서 사본이 들어가야 한다(유통산업발전법 제32조 제2항)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시·도지사다(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 제1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.

⑤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시․도지사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촉진지구 집배송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 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(유통산업발전법 제35조 제2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