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7.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.

정답: O

환경친화적 연료를 쓰는 운송수단으로 바꾸거나 그 시설·장비에 투자하면 전환 지원 대상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 제1항,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).

②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에 해당한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친환경 협력체계 사업 개발·제안은 협의기구 업무였다(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 제2항 제2호). 개정 · 현행지금은 협의기구 조항이 삭제되었다.

③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장비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.

정답: O

화물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비 투자도 지원 대상이며, 지원은 보조·융자와 교육·컨설팅 등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, 제48조 제2항).

④ 선박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.

정답: O

배출가스 저감 지원은 화물자동차뿐 아니라 철도차량·선박·항공기의 시설투자도 대상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).

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협의기구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서로 뽑았고, 장관은 위원을 임명·위촉했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협의기구 조항이 삭제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