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8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운송약관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적재물배상보험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약관 신고서에는 운송약관과 (변경 때) 신·구 대비표를 붙이며, 보험계약서는 첨부 서류가 아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).

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의 신고를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없다.

정답: X

운송약관 신고·변경신고는 협회에 대리시킬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).

③ 시ㆍ도지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
정답: X

약관 신고는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, 알리지 않으면 기간 만료 이튿날 수리가 의제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2항, 제6조 제3항)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
정답: X

표준약관은 협회·연합회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이고, 사용 권장은 장관이 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4항).

⑤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.

정답: O

허가(변경허가 포함)를 받을 때 표준약관 사용에 동의하면 따로 약관을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5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