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3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

정답: X

ㄱ 허가기준 미충족은 취소나 6개월 이내 정지 중 고르는 재량 사유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3호).

② ㄷ

정답: X

ㄴ 거짓·부정한 허가도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라 함께 골라야 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2호).

③ ㄱ, ㄴ

정답: X

ㄱ은 재량 사유이고, 정지기간 중 영업한 ㄷ이 빠졌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3호, 제27조 제1항 제9호).

④ ㄴ, ㄷ

정답: O

필요적 취소는 결격사유 해당, 부정한 허가(ㄴ), 정지기간 중 영업(ㄷ) 세 가지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, 제27조 제1항 제2호, 제27조 제1항 제9호).

⑤ ㄱ, ㄴ, ㄷ

정답: X

ㄱ 허가기준 미충족이 끼었다 — 처분을 고를 수 있는 사유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3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