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7.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여객 운임을 바꿀 때도 신고로 하고, 바꾼 운임은 시행 1주일 전에 역·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(철도사업법 제9조 제1항, 제9조 제5항).

②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을 양도․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O

철도사업 양도·양수는 인가 사항이고, 다른 사업자와의 합병도 인가를 받는다(철도사업법 제14조 제1항, 제14조 제2항).

③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.

정답: O

허가로 쉬는 기간의 상한은 6개월이고, 휴업 사유가 없어지면 신고하고 다시 영업할 수 있다(철도사업법 제15조 제2항, 제15조 제3항).

④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「상법」제135조(손해배상책임)를 준용하지 않는다.

정답: X

화물 멸실·훼손·인도 지연의 손해배상책임에는 「상법」 제135조를 준용한다(철도사업법 제24조 제1항).

⑤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정답: O

철도사업자의 명의 대여는 금지되며, 어기면 면허취소 등 처분 사유다(철도사업법 제23조, 제16조 제1항 제12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