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3.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?

① 물류관련 행정소송전략에 관한 사항

정답: X

행정소송 전략은 법정 항목에 없다 — 국내외 물류환경 전망, 물류보안, 국제물류 촉진 등이 들어간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).

②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

정답: O

공항·항만 위해물품 반입 같은 불법행위를 막는 물류보안도 국가물류기본계획 항목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6호의2, 제2조 제1항 제13호).

③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

정답: O

정보통신기술로 물류정보를 모으고 연계하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도 기본계획에 담는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2, 제2조 제1항 제14호).

④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
정답: O

물류시설·장비를 어디에 얼마나 두고 무엇부터 투자할지가 기본계획 항목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4호).

⑤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

정답: O

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·지원은 국가물류기본계획 항목이고, 지역물류기본계획에도 같은 항목이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9호의2, 제14조 제3항 제9호의2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