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

정답: X

한국소비자원 위탁(ㄴ)과 3개월 미인도 멸실 간주(ㄷ)도 맞는 보기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6항, 제7조 제2항).

② ㄷ

정답: X

화주 요청 때 장관의 분쟁조정(ㄱ)과 소비자원·소비자단체 위탁(ㄴ)도 법에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3항, 제7조 제6항).

③ ㄱ, ㄴ

정답: X

인도기한 뒤 3개월 안에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로 보는 ㄷ이 빠졌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2항).

④ ㄴ, ㄷ

정답: X

장관이 분쟁을 조정하는 ㄱ이 빠졌다 — 조정안을 양쪽이 받아들이면 같은 합의가 성립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3항, 제7조 제5항).

⑤ ㄱ, ㄴ, ㄷ

정답: O

적재물사고 책임은 「상법」 제135조를 준용하고, 3개월 미인도는 멸실로 보며, 장관 조정과 소비자원 위탁이 가능하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