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3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,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.

정답: X

보증조건 우대는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이 하고, 국가 등은 비용 보조·융자, 금리 차액 보전 등을 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).

②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.

정답: X

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3년간 효력이 있고, 장관은 기준을 계속 지키는지 점검할 수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, 제21조의4 제6항).

③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한다.

정답: X

등급은 다섯 단계로 매기고, 단계별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, 제13조의2 제3항).

④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은 본(本)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.

정답: O

예비인증은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본인증 전에 설계 내용으로 받고, 본인증 때까지 효력이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 제1항, 제13조의5 제4항).

⑤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정답: X

인증 없이 스마트물류센터라고 내세우거나 가짜 인증마크를 쓰면 형벌(3천만원 이하 벌금) 대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