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.

정답: X

끌려가는 차량인 피견인자동차는 의무가입 차량 목록의 예외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1항 제3호).

②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.

정답: O

이사화물 주선사업자는 보험을 꼭 들어야 하며, 이사화물만 주선하면 가입 금액 기준이 건당 500만원으로 낮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2호, 시행령 제9조의7).

③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가입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운송사업자는 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마다 가입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호).

④ 중대한 교통사고로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정답: X

감차 조치 명령으로 차량이 줄면 그 보험계약을 끝낼 수 있는 예외에 든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제3호).

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주선사업자의 가입 단위는 「각 사업자별」이고, 차량별은 운송사업자의 단위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제2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