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5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?

①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

정답: X

유독물 보관시설 개량은 지원 사업이 아니다 — 시행령이 더한 것은 전기자동차 충전·수소연료공급시설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, 시행령 제46조의8).

②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

정답: O

정비지구에서는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놓거나 넓히고 고치는 사업을 국가나 시·도지사가 지원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 제1호).

③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

정답: O

소음·진동을 줄이는 방음·방진시설 설치도 지원 대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 제3호).

④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

정답: O

화물차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도 정비지구 지원 사업에 든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 제2호).

⑤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

정답: O

「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」 자리에 친환경차 충전·수소 공급 시설 사업이 들어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 제4호, 시행령 제46조의8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