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1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운송사업자는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정답: O

운송사업자는 요금미터기 장착 같은 택시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—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7항).

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.

정답: O

운송사업을 양도·양수할 때 드는 비용을 위·수탁차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4항).

③ 최대적재량 1.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는 경우 차고지에서만 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1.5톤 초과 차량의 밤샘주차는 자기 차고지뿐 아니라 남의 차고지·공영차고지·휴게소·화물터미널 등에서도 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).

④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화주가 부당하게 받은 운임·요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호).

⑤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바깥쪽에 “화물”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(영어, 중국어 및 일어)로 표시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밴형으로 화주와 화물을 함께 나르면 「화물」 표기를 한국어와 영어·중국어·일본어로 붙인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8호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제8호 다목으로, 사업용 표시에 더해 「화물」을 붙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