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4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

정답: O

「민법」·「상법」 법인 시행자는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사야 수용·사용을 할 수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).

②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물류단지 지정 고시가 있은 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어야 한다.

정답: X

물류단지 지정 고시를 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·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따로 받지 않는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).

③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 재결의 신청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.

정답: O

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의 기간 제한과 달리 개발계획의 사업시행기간 안에 하면 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)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이주대책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정답: O

국가 등이 보조·융자할 수 있는 비용에는 간선도로·녹지 건설비와 이주대책사업비 등이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, 시행령 제28조 제3호).

⑤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정답: O

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지방공사 등 공적 시행자는 입주기업체·지원기관에 사업 일부를 대행시킬 수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