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2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① ㄱ: 500, ㄴ: 2,500

정답: X

보관시설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, 보관장소는 4천500제곱미터 이상이 등록 기준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).

② ㄱ: 1,000, ㄴ: 2,500

정답: X

보관시설 1천제곱미터는 맞지만 보관장소 기준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2호).

③ ㄱ: 1,000, ㄴ: 4,500

정답: O

출제 당시1천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이나 4천500제곱미터 이상 보관장소면 장관에게 등록한다 — 항만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). 개정 · 현행지금 항만구역 가운데 지방관리무역항·지방관리연안항은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한다.

④ ㄱ: 2,000, ㄴ: 2,500

정답: X

두 칸 다 틀렸다 — 보관시설은 1천, 보관장소는 4천500제곱미터 이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).

⑤ ㄱ: 2,000, ㄴ: 4,500

정답: X

보관장소 4천500은 맞지만 보관시설 바닥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