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9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운임·요금은 정한 뒤 미리 장관에게 신고하고, 신고할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, 제5조 제2항).

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안전운임 적용 대상 화주·운수사업자는 안전운임을 게시하는 등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6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제5조의13이다.

③ 화주는 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화주는 안전운송운임 이상을,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 이상을 준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5 제1항, 제5조의5 제2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제5조의12다.

④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계약을 다시 맺을 필요 없이 미달 부분만 무효가 되어 안전운임 금액으로 채워진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5 제3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제5조의12 제3항이다.

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
정답: O

운임·요금 신고는 연합회에, 운송약관 신고는 협회에 대리시킬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, 제16조 제4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