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1년 제25회

항만운송사업법항만운송의 정의와 사업의 종류

72.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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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물류관련법규 72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선적화물을 실을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일

    정답: O

   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개수를 세거나 인도·인수를 증명하는 일은 검수로 항만운송이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4호).

  2. ② 통선(通船)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

    정답: X

    출제 당시통선 연락 중계는 항만용역업이라 항만운송이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이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,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). 개정 · 현행지금은 통선으로 사람·문서를 나르는 행위로 적는다.

  3. ③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(艀船)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[수면(水面) 목재저장소는 제외]에서 내가는 행위

    정답: O

    실을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일은 항만운송이고, 여기서 하역장에 수면 목재저장소는 들지 않는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, 제2조 제1항 제6호).

  4. ④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

    정답: O

    화물주 위탁으로 항만에서 실을 화물을 넘겨받는 일도 항만운송이며, 내린 화물을 넘겨주는 일도 같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, 제2조 제1항 제1호).

  5. ⑤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

    정답: O

    선적화물과 선박(부선 포함)에 관한 증명·조사·감정은 「감정」이라 하며 항만운송에 든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5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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