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6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정답: X

맡길 수 있는 범위는 경영의 일부까지이고, 경영 전체를 넘기는 위탁은 허용되지 않는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).

②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위·수탁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해야 하고, 계약서에는 차량소유자·계약기간 등을 적는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5항, 제40조 제4항).

③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.

정답: X

손해배상책임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한 불공정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 제3호).

④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위ㆍ수탁계약의 분쟁을 심의한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면 분쟁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정답: X

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을 뿐 따를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9 제5항).

⑤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린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