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0.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농림수협등,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정답: O

공판장 개설은 시·도지사 승인이고, 교통체증 우려 등 예외가 없으면 시·도지사는 승인해야 한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, 제43조 제4항).

② 공판장에는 중도매인, 매매참가인,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.

정답: O

중도매인·매매참가인·산지유통인·경매사 넷은 도매시장뿐 아니라 공판장에도 둘 수 있는 거래 관계자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).

③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.

정답: O

공판장 경매사는 개설자가 임면하고, 자격기준·업무는 도매시장 경매사 규정을 준용한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).

④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.

정답: O

공판장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지정하고,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한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, 제44조 제3항).

⑤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공판장 신청서에는 업무규정·운영관리계획서를 붙이고, 시장·구청장 의견서는 민영도매시장 허가 때 낸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, 제41조 제3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