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6.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시설 운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정답: O

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는 종사자 양성시설, 철도사업 발전 사업, 그 보조·융자로 묶여 있다(철도사업법 제17조 제4항).

②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정답: O

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거둔다(철도사업법 제17조 제3항).

③ 과징금은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과징금은 나눠 낼 수 없었고, 통지받고 20일 안에 수납기관에 냈다(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, 제10조 제2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분할납부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다.

④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.

정답: O

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「갈음하여」 매기는 것이라 같은 위반에 둘을 함께 부과하지 않는다(철도사업법 제17조 제1항)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운용계획 수립·시행은 장관의 의무이고, 사용 절차 등 세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(철도사업법 제17조 제5항, 제17조 제6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