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5.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등록 관청은 시·도지사다 — 등록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, 제71조 제4항 제2호).

② 피한정후견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.

정답: X

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은 등록 결격사유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없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호).

③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

정답: O

주선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위를 잇되, 결격 상속인은 3개월 안에 사업을 넘기면 등록취소를 면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제1항, 제47조 제1항 제4호).

④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정답: X

등록증을 남에게 빌려주면 사업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5호).

⑤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정답: X

거짓·부정한 방법의 등록은 정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취소 사유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1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