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7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30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O

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을 쓰는 사업이라 30대면 일반 허가를 받는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, 시행령 제3조 제1항).

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정답: O

운수사업 질서 확립이 필요하면 장관은 운송사업 허가에 조건을 달 수 있고, 기한을 정할 수도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4항).

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X

법인 대표자를 바꾸는 일은 시행령상 신고로 처리하는 경미한 사항이다 — 상호 변경도 같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,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).

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의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.

정답: O

운송약관 변경명령은 개선명령이고,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8항 제1호, 제13조 제1호).

⑤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.

정답: O

정지처분 중인 운송사업자의 본사(주사무소) 이전 신청은 장관이 받아 줄 수 없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5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