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9.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ㆍ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시가 지방도매시장을 열려면 신고가 아니라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).

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특별시·광역시 등은 폐쇄 3개월 전에 공고하고, 시는 3개월 전에 도지사 허가를 받는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).

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 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광역 개설자는 업무규정·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만들고,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은 장관 승인을 받는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).

④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.

정답: O

도매시장은 양곡·청과·축산·수산·화훼·약용작물 부류별로 열거나 여러 부류를 합쳐 연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).

⑤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정답: O

도매시장 이름에는 개설한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넣어야 한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