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4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허가를 받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 밖에서 상주 영업하려면 장관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둔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5항).

②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작성·관리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4항).

③ 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운송사업자·위·수탁차주인 가맹점은 서비스 제공과 차량 위치 통지를, 주선사업자 가맹점은 화물 확보를 맡는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제2항).

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운행의 확보,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
정답: X

운송가맹사업자에게 구조변경·시설개선 같은 개선명령을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).

⑤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주사무소 이전은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로 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2항, 시행령 제9조의3 제4호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9조의2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