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5.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약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X

철도사업약관은 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(철도사업법 제11조 제1항)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약관 신고·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3일 안에 알려야 한다(철도사업법 제11조 제3항).

③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O

운행구간 변경 인가는 여객열차에 한정된 중요 사항이고, 여객열차 운행횟수 10분의 1 이상 변경도 인가 대상이다(철도사업법 제12조 제1항, 시행령 제5조).

④ 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의 10분의 2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노선별 여객열차 정차역을 10분의 2 이상 바꾸면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는다(철도사업법 제12조 제1항, 시행령 제5조 제3호).

⑤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인가사항 변경은 변경하려는 날 2개월 전까지 신청한다 — 1개월 전은 신고사항이다(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).